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
  [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
  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. 대전고등법원 2021. 1. 21. 선고 2020누10775 판결
  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두71789 판결
  [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1두29052 판결
  [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][공2014상,707]
  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
 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1. 2. 25. 선고 2010구합19492 판결
  [생태·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생태 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
 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심판법